영동군의회, 백두대간 보호법 강력 반발

영동군의회는 21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군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산림청장 등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군의회는 2003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개발에서 소외된 영동군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함께 더욱 낙후될 것이 예상된다며 ▲보호대상지역의 최소화 ▲보호 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각 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에 의하면 영동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제1종 및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동군 전체면적의 18%(15,176ha, 산림청 시안)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영동군민을 또 한번 죽이는 일이라며 보호 대상지역 최소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득이 보호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대책을 선행하고 아울러 각 자치단체가 전하는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영동군의회는 이와 같은 영동군민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 자치단체 및 의회와 공조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