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 등 13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작성
인구수 기준 규탄,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
영동군과 옥천군 등 전국 13곳 지자체 군수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번 건의문에는인구기준에 따른 선거구 대신 행정구역 면적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고,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3개 자치단체장들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민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이 더욱 소외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건의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건의문에는인구기준에 따른 선거구 대신 행정구역 면적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고,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3개 자치단체장들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민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이 더욱 소외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건의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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