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충북도는 지난 16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지급한다. 직불금은 모두 8만1천여 농가에 1,386억원 규모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한 농업인의 실 경작확인을 거쳐 적격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는 모두 8만1731건에 1,386억원이다. 이중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만2640건(398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28.7%를 차지한다.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4만9091건(988억원)이며, 총 지급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만1704건보다 936건이 증가했다.
단 지급면적은 지난해 7만1,360ha보다 약 38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 보조금은 각 시군에서 지급하며, 계좌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 10월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2022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올해부터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