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4군 피해 신속한 보상 촉구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는 1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옥천군에서 열린 제8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분쟁 조정에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  영동군을 비롯한 피해지역 4개 군에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해 발생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과 수해원인에 대한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는 수해 조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댐운영의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홍수기 제한 수위 261.5m를 수차례 초과해 운영한 댐 운영의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댐운영을 적절하게 했다면 수해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주민들을 위해 원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계힉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