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말· 연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영동군선관위, 선거법안내, 인사 명목 금품·음식물 제공 단속

제1215호 2021.12.08 (수) 09:45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행위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연말· 연시 행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자로는 현직 정치인은 물론 내년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다. 송년회 등 연말연시 행사에서 인사 명목으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며, 군민들의 신고도 받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각종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 등이 행사와 관련해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는 행위 △법에 규정된 구호·자선적 단체가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주례의 경우 2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영동군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문의:영동군선관위 ☏745-1390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