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 수해복구 비리 38명 사법처리

2002년 태풍 루사 때 2천3백억원 규모의 수해복구사업이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BR>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일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과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하고 불법 하도급 건설업자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38명을 사법처리 했다.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6명의 비위사실은 통보하기로 했다. <BR>군청 수해복구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공무원 김모(48, 토목 6급)씨와 조모(50)씨는 200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1300만원과 400만원, 농업기반공사 박모(46)씨는 뇌물 6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공사를 따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R>임시로 건설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따게 한 뒤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BR>영동지청은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공사를 따게 한 혐의 등으로 박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이모(39)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박씨 등은 사채 등을 끌어들여 건설회사 22개소를 만들어준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 등은 회사 주소지를 영동으로 옮겨 수주한 공사 전부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받고 수주한 공사를 무자격 업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영동지청은 “공무원과 건설업자 사이의 상납관행이 여전한 데다 적발된 공무원은 금액까지 지정하면서 금품을 요구할 정도로 윤리의식에 문제가 심각했다”며 “수주회사가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20% 가량을 받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