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14곳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공동건의문 대통령선거 후보자·주요 정당 대표에 전달
전국 14개 자치단체들이 지난 17일,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한 것이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영동·옥천군을 비롯,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충남 서천·금산군, 경북 성주·청도·울진군,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대1→3대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건의문에는 공직선거법 22조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한 것이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영동·옥천군을 비롯,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충남 서천·금산군, 경북 성주·청도·울진군,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대1→3대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건의문에는 공직선거법 22조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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