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하천·홍수구역 제외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영동군 주민들이 낸 피해보상 요구액 중 46%만 배상하라는 결정문이 나왔다.
수해를 입은 군민 485명은 지난해 9월 ‘149억87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65명이 청구한 12억5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42명이 청구한 19억4100만원은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문은 △정부 46억8900만원(67%)  △한국수자원공사 17억500만원(25%) △충북도 2억8천만원(4%) △영동군 2억8천만원(4%)을 378명에게 총 69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했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경작민들은 자체 협의 후 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과 관련해 영동군은 향후 이의 제기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