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용담댐 수해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영동피해주민 381명 2억8041만원 지급, 4월28일까지 수령

제1223호 2022.02.16 (수) 09:28
충북도가 13일,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옥천,영동주민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28일까지 옥천주민 185명에게 총 1억2691만2천원, 영동 피해 주민 381명에게는 총 2억8041만4천원을 지급한다. 총 4억732만6천원의 지급액을 부담하며 지급 비율은 옥천 5%, 영동 4%다. 도는 그동안 피해주민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3년 정도 피해보상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동지역 피해주민은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절차 등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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