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등교 전 자가검사 ‘의무 아닌 권고’

교육부가 새 학기 학생들 등교 전 자가검사를 ‘의무 아닌 권고’로 입장을 바꿨다.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이 있어야 등교하도록 한데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했다.
3월부터 학생은 1인당 주 2회분(3월 첫 주만 1회분), 교직원은 1인당 주 1회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하고, 등교 전 선제검사를 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다.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일요일 두 번 등교 전날 밤부터 등교일 아침까지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올려 학교와 방역 당국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등교 전 선제검사가 의무 사항은 아니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검사를 기피할 경우 학교방역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등교 전 발열이나 건강이상을 체크하는 자가진단 앱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가검사 키트도 권고에 맡기면 누가 제대로 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개인 자율에 맡기면 누가 정확히 검사를 하겠냐며 “누군하고 누군 안 한다면 과연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