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업체와 분쟁서 ‘승소’

법원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을 영동군내 사업예정지에 매립하는 방식은 사업장폐기물의 운반과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동군의 재량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영동군의 설치 불허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20년 용산면 산저리 4만9277㎡의 터에 매립시설, 침출수 차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영동군이 환경 문제와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설 부적합통보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영동군이 승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