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구급대원 폭언·폭행하면 강력처벌

소방활동 방해하면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

제1235호 2022.05.11 (수) 09:36
영동소방서는 최근 늘어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 발생했다. 이중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6건이다. 이중 15건(93.8%)이 주취자 행패로 발생했으며, 이중 8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 버튼과 자동신고 버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구급대원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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