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의무가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제1235호 2022.05.11 (수) 09:39
충북도는 음식점,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13개 업종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의무가입 기간 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보통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규 가입관리 시설은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뒤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만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시설관리자가 가입 시기를 간과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80여곳에 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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