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설치 불허한 영동군, 행정소송 승소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영동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영동군이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한 원고에게 보완요구 후 보완하지 않아 허가를 불허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돼지 100여 마리 사육을 위해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주인 승낙을 받거나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A씨에게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군이 제시한 보완사유를 이행하지 않고 2020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영동군이 2018년 군이 제시한 처분사유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했고, A씨가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향후 A씨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