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대법원 판결 유감’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회장 양해찬)는 15일 노근리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보다 폭 넓은 법리해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 원심 확정 판결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보상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일”이라며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는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물은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많은 피란민이 미군의 사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건이다. 정부는 2005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후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국가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합계 2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주한미군 민사법 부칙상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양해찬 회장은 “더이상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거리로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법원의 냉혹한 판결 앞에 고개를 떨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