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국회가 해결하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지난 22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4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김 의원은 “대법원은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