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3만6천원 인하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천원 줄어든다.
그동안 벌이가 없는데도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한 보험료를 내야 했던 이들을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평균 24% 정도 낮아진다.
반면 수입이 많은데도 자녀 등의 직장의보에 ‘피부양자’로 얹혀 무임승차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27만여명이 해당된다. 과세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소득기준(과세소득 합산)이 현행 3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하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준다. 경감기준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경감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내게 될 예정이다. 과세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또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사업,이자,연금소득 등)이 많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현행 3400만원)을 넘는 약 2%의 직장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보험료는 재산공제액이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기준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 및 직장 최저보험료 기준을 1만9500원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