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 실태조사 소유·거래·전용 등 사실 확인

충북도는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