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독참

영동군이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군은 영동군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영동군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충북도의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현수막 30여개를 내걸었다. 또 정영철 군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29일 간부회의에서 “충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범 군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변구역 규제 완화와 금강수계 관리지역 현실적 지원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서별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조성은 물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창한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은 충북도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충북이 소외돼 왔고, 댐 건설과 용수공급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충북이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6조4천억원인 해양수산부 예산을 거의 받지 못했고, 또 백두대간과 국톡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용수공급량이 전국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활용량은 미미하고 오히려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막대한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충북지원특별법은 충북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