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관광지 조성 ‘위법·부당사항’ 적발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며 도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군은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며 김천의 무허가 조경업자에게 조경수 145그루와 조경석 53점을 운반비를 제외한 21억원에 구입했다. ‘벼락맞은 천년 느티나무’라며 4억원에 구입한 느티나무는 감정가가 4550만원이고, 소나무 5그루도 감정가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조경업자는 전체 조경물에 터무니없는 가격 30억원을 불렀고, 군은 기존 평가된 감정가를 두고 다시 재감정해 총 20억원에 합의했다. 그리고 매도인과 계약체결도 하기 전에 조경물을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영동군은 조경공사를 할 수 없는 판매인(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조경공사와 관련 없는 관광지 광장조성공사 도급업체 등에게 흙과 장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다. 또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과정을 숨기기 위해 문서에는 계약체결 후 옮기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특히 조경물 식재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매도인은 조경물을 옮겨야 한다며 힐링관광지 가이식장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이식장소에 직접 운반·식재했을 때보다 운반비 등으로 1억7천만원이 더 소요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영동군은 이 조경수 구입 예산확보를 위해 2021년도 군의회 예산안 제출 당시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를 35억원이 아닌 45억원으로 부풀렸다. 의회 몰래 부풀린 10억원은 지난 4월 조경수 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링관광지 조경수 논란은 지난해 6월, 제8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다. 예산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무리한 수의계약, 감정평가 담합 및 부풀리기 의혹, 의회승인 절차 무시 등을 지적했으나 집행부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자 군의회 일부 의원과 사회단체가 국민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영동군도 결백을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신청해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조경물 구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박세복 전 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또 관련자 5명은 각각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조경공사를 한 판매업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현황과 다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도 국토부장관에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최근 감사원이 요청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