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하면 강력처벌
도내 3년간 16건 발생, 징역 5년· 5천만원 벌금형
영동소방서(서장 임병수)는 17일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중 15건(93.8%)이 술취한 사람의 행패로 발생했다. 이중 8명은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구급차 내부에는 폭행 경고버튼과 자동신고 버튼을 장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게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을 할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중 15건(93.8%)이 술취한 사람의 행패로 발생했다. 이중 8명은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구급차 내부에는 폭행 경고버튼과 자동신고 버튼을 장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게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을 할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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