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처리장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처리장 조성 및 주민지원 사항 등 규정

제395호 2004.11.18 (목) 15:36

영동군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군은 폐기물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면적 2만㎡ 이상,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되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군의 출연금과 폐기물 징수 수수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사항 등을 정할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4일까지 영동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군청 환경산림과 ☎740-3412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