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민수당 시행 환영, 100만원 지급 촉구

영동군, 충북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씩 마을별 순차 지급

제1257호 2022.10.27 (목) 09:39
영동군 농민회와 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영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을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이날 “영동군은 충북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을 지난 주부터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먹거리를 책임지는 주체로써 응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농민수당은 농촌 소멸의 위기와 농촌 인구 감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회원들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 등 선순환 경제에 이르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난 2019년 7월 30일 농민수당 도조례 주민발의 선포 및 접수를 시작으로 2만6천여명의 주민청구로 발의됐다. 이어 지난해 9월 29일 ‘충븍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도의회와 충청북도와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농민에서 농가당으로 바뀌고, 금액 역시 50만원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계획된 모든 도에 비해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강조하며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50만원이 아닌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수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동군에 등록된 농가경영체는 2021년 기준 1만252농가, 1만5664명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현재 영동군의 농민수당은 50만원 정도로 농민수당 금액은 대략 30억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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