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경수 추경 13억 의결 유감

영동군의회가 감사원의 힐링관광지 조경수 비리 발표 한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영동군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사 사과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조경수 잔금 예산 13억원을 의결한 것은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해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힐링관광지 조경수 비리 의혹은 지난해 영동군이 계획에도 없던 고가의 조경물을 김천의 한 조경업자로부터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법인 2곳의 조경수 5그루 감정평가가 총 1억1900만원이었으나 조경업자는 ‘벼락맞은 천년 느티나무’ 등을 들어 전체 30억원을 요구했다. 군은 다른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20억원 이상으로 나올 경우 20억원에 매매하자고 제안했고 업자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사업비를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부풀려 의회 심의·의결을 받았다. 1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경수 구입에 쓰겠다는 얘기도 없이 의회를 속였고, 그 차액 10억원은 조경수 가격 9억9천만원으로 지급됐다. 그리고 나머지 13억원을 지난 9월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군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군의원 3명 반대, 5명 찬성으로 밀어붙여 의결했다. 
감사원은 미지급액 13억9천만원도 ‘적절한지 신뢰 어렵다’고 발표했다. 영동군의회는 눈먼 돈 13억을 의결한 후 주민과 사회단체의 지탄이 빗발치자 감사원 감사발표 1개월 만에 공식 사과 형식으로 입장문을 낸 것이다.
현재 감사 결과에 따라 박세복 전 군수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조경수 비리 관련 공무원 1명이 강등, 정직 1명, 주의 3명 등 조치사항을 처분받았다
군의회는 이번 입장문을 발표하며 향후 조치사항를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재발 방지대책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집행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해준 의결권과 감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