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충북도는 11월 중순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11월 중순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단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은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감액이 유예되었던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미이행 때 직불금 감액이 적용된다.
농지면적 합이 0.5ha 이하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총 지급액의 29%,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7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