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소멸 위기 정책추진 방향 건의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이 지난 9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영동군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 113곳 가운데 한 곳이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인구의 3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출산·양육·청소년·청년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지만 지원금액도 적고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라며 “출산·양육 관련 수당을 생애주기에 맞게 확대해 부모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해 태어난 109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 시점부터 초중고 입학생 감소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생길 것이라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예상하는 10년 후 영동군의 인구는 3만5천명인데,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일찍 3만명대 인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지원 특별법을 활용, 각종 공모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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