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3월 8일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포상금 최고 3억

제1270호 2023.02.08 (수) 18:40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영동에서는 영동농협, 황간농협, 학산농협, 추풍령농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따라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 ‘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으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명함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 뿐 아니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24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영동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영동군선관위(☏745-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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