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업 불허 항소심도 승소

영동군이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원익선)는 최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군은 2021년 1월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사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상하차, 파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부적합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증거들을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향후 영동군은 A사의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