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영동군, 군민 애로사항· 생활 걸림돌· 경제 부문 33건 발굴
영동군이 군민과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군은 20일, 실효성 있는 규제를 협업·발굴하고 공유하고자 규제 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발굴보고회에는 생활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보고했다. 또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그림자·행태 규제 등 관련 법이나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등을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로 인한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발표 내용에는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 등 범위 개정,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수급자 별도가구 보장기준 완화(미혼 중증장애 자녀 연령) 등 33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과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 이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상반기 발굴보고회를 시발점으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접 기업 등을 현장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 규제발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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