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대법서 승소
진입로 없는 축사신축 불허, 소송비용 회수 방침
영동군이 진입로 미확보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허가조건이 미비해 A씨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주인 승낙을 받거나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당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영동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천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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