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사용 전기요금 급상승, 농업인 어려움 가중

영동군의회,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개선 촉구

제1275호 2023.03.15 (수) 18:20
영동군의회는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다르면 한전이 저온저장에 농산가공품을 보관한 농가를 단속해 수십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이 작년대비 급격히 상승한데 이어, 단속과 위약금 부과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돼 농가들의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장고에 일반 농산물이 아닌 쌀, 김치 등 가공 농산물을 일부 보관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단속과 위약금을 부과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21세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비춰도 구시대적인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동군의회는 한전의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농업용 전력의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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