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주운전· 성범죄 처벌 강화
5급 이상 승진 배제, 5~10년간 부장교사 임명제한
충북교육청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과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는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5급 이상 승진임용 시 임용 후보자명부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의 제재사항 이행을 강제한다.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1차 안내하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2차 행정처분을 가한다. 특히 3회 요청시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징계 요구를 하게 된다.
성범죄 제재사항은 기존에 담임교사 임용제한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을 보직(부장)교사의 임용에도 적용된다.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성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보직(부장)교사 임용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에 대해 전액 감액한다.
성범죄자의 성범죄 예방교육도 기존 10시간에서 50시간 이상 전문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도 기존 4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강화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체강사나 외부기관 강사를 활용해 기존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교육청 최미영 직무감찰팀장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행위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두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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