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쌀 생산비 보장하라’
영동군농민회 농업안정기금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영동군농민회 회원들이 21일 영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날 “쌀 생산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쌀값은 지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25%가 하락했다”며 “우리 쌀이 남아돈다면서 매년 수입하는 쌀이 40만톤이 넘어 국내 소비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니 쌀 수입만 금지해도 쌀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은 5.6%이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2.4% 증가에 그쳤고 급등하는 영농비와 인건비에는 아무 대책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당시 직불금 5조원 등의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어 “자판기 커피보다 못한 쌀값을 보장하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쌀값을 안정시켜 달라”며 “경영이 악화된 농민들에게 농업안정기금을 지원하고 농업인 인력지원 특별법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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