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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 영동군의원 5분발언

영동군 민간위탁사업 문제점 지적 개선방안 제시

제1277호 2023.03.29 (수) 11:40

영동군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군의 이미지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은 28일 제31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영동군의 민간위탁 사업은 12개 부서 42개 사업이며 집행된 돈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실운영의 예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7년부터 민간위탁했으나 해당 법인의 태만한 운영과 서비스질 하락으로 민원이 많아 현재는 군이 위탁을 철회하고 시설물 재정비 중이다. 또 2014년부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중앙의료재단은 영동군으로부터 2021년 1억5천, 2022년 3억5천만원 등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나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후 보전해줄 것을 지적하자 일방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집행부는 위·수탁 계약서 작성 때 계약위반에 따른 처분을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장 점검과 자체감사, 회계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운영비를 면밀히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수탁자 또한 면밀한 사후평가와 재점검를 통해 부실할 경우 재위탁을 하지 않는 등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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