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경영한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요건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에 포함돼 신청시는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먼저 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때는 직불금이 감액된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해 10월 시행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금,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했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20만원이다. 지급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뒤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되며,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는 남부지방산림청(☏054-850-41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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