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관광지 조경수 비리수사 마무리
충북경찰청, 박세복 전 군수 등 9명 기소의견 송치 예정
충북경찰청은 영동힐링관광지 조경사업 비리와 관련. 박세복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 조경업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관련자 9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영동민주시민회의 등 관련 5개 단체가 영동군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군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영동군의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전용, 조경수 수의계약,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감사를 청구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은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세복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 관련 업자 등 9명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영동군 공무원과 일부 군의원들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세복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 4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영동시민사회 단체와 군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과 판매업자 및 감정평가 업계 고발 등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천년 느티나무니 뭐니 하며 1억이면 되는 조경수 5그루를 20억원에 사들인 것이 매스컴에 보도돼 전국적으로 지역 망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된 비리가 만 천하에 드러났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이 공무원과 군의원 등을 동원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충정’, ‘행정 절차상의 실수’라며 영동군민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동군시민사회단체들은 박세복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과 부당 집행 예산의 신속한 환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충북경찰청에 전달했다. 덧붙여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적 소임의 무거움과 법과 질서의 엄정함을 상기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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