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불허’ 상고심 영동군 승소
군민 환경권 보호 영동군 처분 정당 대법원 판결
영동군은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12월 A사는 용산면 산저리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이에 군은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A사의 신청에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군의 처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상고했으나, 6월 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2021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영동군의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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