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재해보험제도 개편’ 건의문 채택
농업인 냉해·우박피해 2692가구, 보상 마련 촉구
영동군의회는 26일 ‘재해피해 농가 보상마련과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올봄 냉해 피해에 이어 최근 급작스레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과 함께 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지역 과수농가는 사과, 복숭아, 포도 등 피해가 심각하고, 생산량이 2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군내 피해 농가는 2692가구, 면적은 1539㏊를 넘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동군 농민들은 지난봄 냉해 피해와 함께 최근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한숨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제도가 있긴 하나 농민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받아도 다음 해 할증률이 최대 50%까지 늘어나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냉해 폭염 같은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반복돼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있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율이 커져서 농민 부담이 커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 제도 개편과 중앙부처, 지자체의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대상품목 확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할증율이 증가하는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 개편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군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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