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하면 강력처벌
도내 5년간 22건 발생, 징역 5년· 5천만원 벌금형
영동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력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2건이다. 모두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11명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CC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 또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 신고버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