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법 임산물 채취· 건설폐기물 적치 집중단속

산주 동의없이 버섯·산약초 따면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299호 2023.09.05 (화) 09:12
영동군은 9월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버섯 따기 등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읍·면담당자 11명)과 불법 임산물채취단속요원 6명 등 3개조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산약초,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의 상습투기와 적치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산림내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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