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대중목욕탕 철거 위기
영동군 공동주택 등록,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영업 불가
영동읍 고령자 복지공동주택에 설치된 공중목욕탕이 9개월 동안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한 채 철거위기에 놓여 있다. 오랫동안 기다린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대중목욕탕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해 12월 영동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영동읍 부용리에 지상 12층, 2개동 규모로 건립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충북지역에선 최초로 시행됐다. 총 사업비는 308억원으로 군비 40억원과 LH의 268억원으로 충당했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 182가구가 입주해 있다.
아파트내 경로당, 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섰다. 영동군은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주민 불편을 감안해 단지 1층에 입주민과 주민을 위한 영업용 목욕탕으로 시설을 지었다. 이용 요금이 시중 목욕탕의 절반 가격이라는 설명에 입주민은 물론 주민들의 기대도 컷다. 그러나 목욕탕을 완공한 후에야 영동군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은 ‘불가’ 였다. 영동군이 예산 4억원 정도를 투입했지만 예산만 낭비한 채 철거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예산 투입도 불가피하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등록되면서 건물 내 영업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 전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어야 했지만 어처구니 없이 이를 놓친 것이다. 영업대상을 입주민들 또는 소규모 특정 집단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럴 경우 운영비 조달이 어렵게 된다. 영동군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시설을 노인 문화·복지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입주민들은 행정 실수로 그냥 넘기기엔 주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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