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군 예비비· 이월액 ·불용액 과다 지적

이수동 의원 5분 발언 ‘예산 효율적 집행해야’

제1304호 2023.10.18 (수) 11:02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이 17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불용액을 줄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과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에서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의원은 “영동군의 2022년 기준 예비비는 40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96억원으로, 2019년 예비비 27억, 순세계잉여금 32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2021년도 이월액·불용액 비율 도 9.03%로 전국 평균 4.95% 대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과다한 이월액 등은 당초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못했거나,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가용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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