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농지법상 농막 주거제한 규제 완화 등 34건 발굴
영동군은 지난 30일 실효성 있는 규제를 협업·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 농지법상 농막의 주거 제한 규제 완화 등 34건의 각종 애로사항과 군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발굴됐다. 군은 매년 지속적인 규제 발굴을 위해 상·하반기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하고, 규제발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중점 분야인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에 맞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서에 전달해 검토하게 하고, 법령 및 지침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함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과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국 20위, 도내 1위의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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