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 대상
영동군이 200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일제조사에 착수해 내달 10일까지 11개 읍면별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부과대상은 건물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로 부과대상 기준일은 2004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이다.
조사내용은 기존시설물 조사표상의 소유자, 용도, 면적, 연료, 용수량 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신규(신축) 시설물은 조사 후 3월중 후납제로 부과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부과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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