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공중목욕탕 문제 해결
이완규 법제처장 영동방문, 영동군과 운영방안 모색
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영동군을 방문하고 철거위기에 놓인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영동읍 부용리에 건립된 고령자 복지공동주택에는 아파트내 경로당, 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섰다. 영동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건립한 이곳에는 영동군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영업용 목욕탕 시설을 지었다. 당시 이용 요금이 시중 목욕탕의 절반 가격이라는 설명에 입주민은 물론 주민들의 기대도 컷다.
그러나 목욕탕을 완공한 후에야 영동군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9개월 동안 한 번도 목욕탕 문을 열지 못한 채 철거위기에 놓여 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로 목욕탕이 운영되지 못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은 커져만 갔고, 대중목욕탕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실망감도 가중됐다.
이에 영동군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수차례 질의를 하며 백방으로 목욕탕 문을 열기 위한 방도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을 못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영동을 방문한 법제처장은 22일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공동목욕탕의 운영 방안을 영동군과 함께 모색했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겨울 영동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한다”며 “목욕탕 물처럼 따뜻한 법제처의 행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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