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정당 현수막 규제
읍·면별 최대 2개까지만 허용,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돼 1월 12일부터 도로마다 걸려있는 정당현수막이 규제된다. 읍·면별로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돼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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