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 107개

위원 중복· 실적 저조한 위원회 과감한 정비 필요

제1317호 2024.01.25 (목) 09:39
영동군이 운영하는 위원회 중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07개로 5년 전 대비 12개가 증가했다. 
군은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 지난해 말 제정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불필요한 시책을 퇴출하는 시책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몰제 대상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예산·비예산의 시책이나 제도 등으로,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이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것들이다. 군은 영동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시책 등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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