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실태조사 주거환경 개선
영동군, 한국부동산원과 5년마다 전수조사· 활용안 모색
영동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농촌 빈집을 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과의 빈집실태 조사 협약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전수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정확한 빈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 현장 방문, 등급 산정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군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파손 등 거주가 어려워 철거가 필요한 주택인 철거형과 즉시 또는 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한 주택은 활용형으로 구분해 건축년도, 방치기간,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선별하고, 이후 현장 방문 및 소유자 면담으로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된 빈집은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된다. 1~2등급 빈집은 비교적 구조가 견고해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임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3등급으로 분류된 빈집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철거가 필요한 상태로, 이 경우 군은 철거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구체적인 빈집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빈집 정비계획에는 빈집 활용방안,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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