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연말까지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소유권 변동 등 확인
충북도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올해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농지대장은 2022년 4월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돼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작성·관리되고 있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2023년 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물량과 2020~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 오정비 물량이다. 정비방법은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과 임대차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한 뒤에 각종 공적자료(직불제, 농업경영체 등)와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때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불일치 발견 때는 소명 절차와 필요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농지대장 정비율(목표 85%)이 반영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현장점검 등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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