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34건 발굴
군민·기업체 불편 초래하는 규제개혁, 생활 불편 개선
영동군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협업·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4년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편의성 증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의무사항 완화 등 34건이 발굴됐다. 각종 애로사항과 군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발굴돼 군민·기업체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혁과 생활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과 규제 여부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서에 전달해 검토하게 하고, 법령 및 지침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규제 발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지속적인 규제 발굴을 위해 상·하반기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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